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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이 필요해~!

호빗 │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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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이 필요해~!



"기본소득이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4월 20일 더숲에서 진행된 오준호 작가의 <그것이 알고싶다! 기본소득> 강의는 수강신청자가 너무 적어 못 할 뻔한 강의였다.
기본소득이란 말 자체가 너무 생소해,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나 역시 기본소득이 뭔지도 잘 모르다가 4차 산업혁명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그 필요성에 막 눈을 뜬 상태였다.


기본소득이란 "국가나 정치공동체가 개인에게, 어떤 심사를 거치거나 의무를 요구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일정한 생활비"를 말한다. 기본소득의 3대 원칙은 1) 개인에게 준다(아이들까지 포함) 2) 자격심사를 하지 않는다 3)의무를 주지 않는다 이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나라에서 뭔가를 조건 없이 받아 본 적이 많지 않다. 실업수당이나 산업재해로 인한 지원금 등등 나라에서 뭔가를 받게 되면 그에 따른 증빙을 마련하느라 참 힘들었다. ‘돈 몇 푼 주면서 더럽게 복잡하네’하는 볼멘소리가 튀어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이런 증빙이나 의무를 요구하지 않고 지급하는 생활비다. 모든 국민이 함께 받는데 굳이 증빙이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도 든다. 나라에서 용돈을 받는다니, 참 즐거운 일이다.

기본소득의 필요성은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이야기는 아니다. 오준호 작가는 성경에 나오는 포도원의 비유(아침에 채용된 포도원 일꾼과 저녁에 채용된 포도원 일꾼이 똑같은 품삯을 받는 것)를 비롯해 여러 유명한 철학자들이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다가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것은 단연 눈앞에 닥친 4차 산업혁명 덕분이다. 인간의 일자리 상당부분이 인공지능 로봇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소득이 사라진 인간들은 '무엇을 하며 먹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이 부분은 일전에 4차 산업혁명 강의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나왔었다.)
인공지능 로봇이 생산한 부(富)를 로봇을 소유한 몇몇 개인이 독점할 것인가, 기본소득을 통해 모두가 나눌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된 것이다.

강의 중 오준호 작가가 기본소득을 받으면 제일 먼저 뭘 하고 싶냐는 질문을 던졌다. 율목 조합원들은 대다수가 미뤄뒀던 공부나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다고 답했다. 로봇이 일하는 미래를 상상해보면, 일을 하지 않는 인간들에겐 무척 많은 시간이 주어질 것이다. 기본소득을 통해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얼마나 신날까?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고, 배우고, 훌쩍 여행을 떠날 수도 있다.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빈둥거리며 삶의 여유를 갖게 될 것이다.

하지만 기본소득의 미래가 마냥 장밋빛은 아니다. 근면이 미덕인 한국 사회에는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는 생각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때문에 기본소득을 꺼내는 사람들을 향해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라는 비난, 일도 안하고 돈을 받으면 게을러진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오 작가는 이런 비난과 우려에 대해 세계 여러 나라의 사례를 통해 기본소득이 오히려 사회의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고 답했다. 무엇보다 기본소득은 마냥 ‘공짜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땅, 전파 등등은 특정 개인이나 기업의 사유물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배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인공지능 로봇의 생산품도 그걸 소비하고 의견을 주는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특정 개인이 부를 독점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빅데이터를 통한 생산과 소비가 직결된 상황에서 소비자의 역할은 작지 않다.

기본소득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쟁점은 역시 재원마련 문제다.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는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증세를 꺼린다. 정치인들도 이 문제를 피하고 싶어 한다. 오 작가는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세금을 얼마나 올려야 하는지를 시뮬레이션 한 그래프를 보여줬다. 오 작가에 따르면 국민 대다수가 증세를 하더라도 기본소득을 받는 것이 훨씬 이익이라고 말했다. 소득순위 상위 약 20%(연 소득 5억 이상) 정도만 내는 돈(세금)보다 받는 돈(기본소득)이 적다고 한다. 국민 다수에게 이익이 돌아간다면, 하루빨리 세금을 올리고 기본소득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 작가는 마지막으로 기본소득에 대해 주위에 많이 알리고, 함께 이야기해 한국사회의 의제로 만드는 일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본소득은 아직 대다수 사람들에게 낯선 이야기지만,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의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 우리의 노후를 환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기본 소득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혹시 기본소득 강의를 듣지 못한 조합원들이라면 오준호 작가의 책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를 꼭 읽어보시길 추천한다. 때마침 율목아이쿱 동아리 ‘함께읽기’가 5월 8일에 이 책을 읽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니, 참여하면 좋을 것 같다.


<정리. 이지혜 홍보캠페인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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